‘이주의 시대’ 국내 환경

[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8]

‘이주의 시대’
국내 환경

 

 세계화와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 담론이 주는 위기와 기회에 따르는 변화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경제와 평화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이 때에 전 세계는 어느 때보다도 살아남기 위한 저마다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빠른 준비와 대처만이 모두가 꿈꾸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발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실현시키려면 무엇보다 좋은 정책과 방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호에서 살펴보았던 ‘이주의 시대에 세계 환경’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국내 환경’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주의 시대에 대비해야 할 국내 환경을 위한 질문은 ‘한국의 이민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한가?’입니다. 

‘이민정책은 인구정책이다’라는 정언명제가 있을 만큼 이민정책의 방향은 인구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추이는 향후 이민자의 규모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1. 저출산 : 2018년은 싱가포르 등의 도시국가를 제외한 국가 중에서 한국이 대만에 이어 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떨어진 두 번째 국가가 된 해이며, 2020년은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면서(Dead Cross) 자연 인구감소가 시작된 해입니다. 2021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1분기 0.86명, 2분기 0.75명, 3분기 0.79명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16년 동안 약 280조 원을 사용했으나 지속적인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부동산, 군인인력, 생산인력, 학교 존폐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존망까지 걸려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2. 고령화 : 저출산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문제라고 한다면 시급한 문제는 고령화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재정적자, 또는 국가 채무의 엄청난 증가는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하였다고 총무성은 밝히고 있답니다. OECD 주요국 고령사회 진입 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고령사회가 그 사회에 얼마나 큰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인구절벽 :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가 주장했던 이론으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인구(만 65세 이상)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구절벽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저출산을 꼽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참사가 일어날 것을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1996년 출생은 69만 명이었는데 2002년에는 49만 명이고, 2022년은 26만 5천 명이랍니다. 이로 인해 당장 군 입대 인원 10만 명이 줄었고, 군부대의 통합 축소와 모병제, 대학 진학, 결혼, 신혼집 마련을 위한 주택시장 등 내수시장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고학력에 맞물린 한국은 단순기능 분야, 기술인력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인력부족에 허덕이게 되었고, 1인 이상 사업장의 부족 인원은 2021년 상반기 41만5000명에서 같은 해 하반기 55만4000명, 2022년 상반기 64만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절벽은 다른 출구 없이 결국 이민을 받아들여야 해결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4. 이제는 장기체류 
아직도 ‘외국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잠시 왔다가 자국으로 돌아갈 사람들로 보는가 묻고 싶어집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가 그리고 한국이 이미 장기화, 정주화, 고급화, 기술인재 등으로 인구문제,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외국 인력을 유치하려고 보이지 않는 ‘인재 전쟁’(Brain war)을 하고 있으며, 단기 순환시키는 비전문 및 단순노무 인력에서 보다 장기적으로 체류하거나 정주할 수 있는 전문기능인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담고 있는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장기화, 또는 정주화로의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체류자격(비자)의 변화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비자 종류가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는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이 그만큼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비자는 F계열의 비자인데, 통상 패밀리(Family) 비자라고도 부른답니다. 이는 호주나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 이민 국가들이 보여준 흐름과 같이 가족재결합과 관련한 부분으로, 방문동거(F1, F3) 장기거주(F2), 동포(F4), 영주권(F5), 결혼(F6) 등이 다양하게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코로나 기간 동안 5억 이상의 투자이민과 결혼이민은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를 떠나서 한국이 이민을 끌어당기는 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 환경이 미비하고 외국인들을 유인하는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구절벽을 피할 수 없다면 이민절벽이라도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들어오는 이민보다 나가는 이민이 많은 한국 사회가 외국인들조차 이민을 기피하는 국가와 사회로 낙인을 받게 된다면 미래 한국사회의 출구는 어둡기만 할 것입니다. 그 전에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급변하는 시대와 국가적 상황을 반영하는 좋은 한국형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포이주와 다문화센터
김강남 사무국장

 

이 글은 <행복한 동네문화 이야기 제162호>에 실려 있습니다.

 

 

< 행복한동네문화이야기 >는 

• '지역적 동네'뿐 아니라 '영역적 동네'로 확장하여 각각의 영역 속에 모여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스토리와 그 속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문명, 문화현상들을 동정적이고 창조적 비평과 함께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국내 유일한 동네신문입니다.
• 일체의 광고를 싣지 않으며, 이 신문을 읽는 분들의 구좌제와 후원을 통해 발행되는 여러분의 동네신문입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매월 댁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연락처 : 편집장 김미경 010-8781-6874
    1 구좌 : 2만원(1년동안 신문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 김미경(동네신문)
    계   좌 : 국민은행 639001-01-509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