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이 왜 문제인가요?

[환경칼럼]

태양광 발전이 왜 문제인가요?

 

최근 태양광 발전이 문제가 되어 주변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직 태양광 발전을 잘 모르거나 태양열 발전, 혹은 태양열 축열과 혼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예전부터 물을 데워 온수를 만드는 용도로 많이 보급된 태양열 축열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 안 좋은 태양광이 되었나요?
지난 6월 12일 서울시 감사에서 특정 공무원이 과거에 같은 시민단체 출신이었던 태양광 시공 및 발전업체를 밀어주었을 뿐 아니라 보조금 관리까지 소홀히 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허위 견적과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등과 관련한 피해 신고 접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구조물이나 배수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준공 후 붕괴 및 고장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KS 인증을 받지 않거나 중국산 저질 부품을 설치하고 사후 관리를 해주지 않아 고장 난 채 방치되는 사례도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혜택을 노린 사기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태양광 관련 소송은 276건입니다. 태양광 사기업체는 주로 계약금으로 시공비의 10~40%를 미리 챙긴 뒤 주민 반대 등을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폐업 후 잠적하는 수법을 씁니다. 최근에는 각종 태양광 업체들이 공단 명의를 도용, 사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2019년 한전(태양광)과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태양광 관련 비리는 모두 44건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임, 정직은 23건이고 징역형이 선고돼 형사처벌을 받은 한전 간부도 2명이나 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매달 1건 이상 태양광 비리가 발생한 셈입니다. 태양광 비리가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 분야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것입니다. 한전의 적자 전환은 민간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태양광 전력 구입비를 대폭 늘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전의 민간 태양광 전력 구입비는 2017년 3,106억 원에서 지난해 6,020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두 배로 늘었습니다. (자료.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다면 왜 무리한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가?
바로 ‘탈 원전’정책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24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에 따르면 원전 발전량은 16만GWh로 전체 발전량인 54만GWh의 30% 비중을 차지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 원전 정책을 시행하여 2030년까지 총12기(설비규모 10GW)가 폐쇄되고, 2030년대는 4GW, 2040년대 4GW, 2050년대 4GW, 2070년대에는 1.4GW 규모의 원전이 문을 닫게 됩니다. 탈 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원전 폐쇄 정책은 급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력수급문제, 전기요금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도 임기 내 폐쇄하기로 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발전원별 비중에서 2016년에 4.1%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6년에 30%였던 원전비율을 2030년에는 18%로 감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고 급격한 탈 원전 정책은 전력공급의 불투명 뿐 아니라 발전단가의 증가와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전력의 부족한 부분은 석탄과 LNG 등의 재래식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보충함으로 온실가스를 가중시키고 막대한 예산 낭비를 불러일으킵니다. 더불어 최근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는 미세먼지 증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탈 월전 정책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가 있는데 바로 독일입니다.

현재 탈 원전 정책의 대표적 국가로 독일을 꼽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 원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4일 독일주간지 슈피겐지는 ‘독일의 실패한 사업’이란 기사에서 독일정부가 시도한 탈 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분석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원전 17기를 2022년까지 가동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매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평균 320억 유로(약 42조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로 인해 전력부족 상황은 이어지고 있고, 전기요금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독일의 가정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전기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독일의 가정전기요금은 2016년 기준 OECD 35개국 중 328.8달러로 OECD평균 161.7달러의 두 배 수준이며 한국의 119.1달러의 2.76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독일 정부는 탈 원전과 함께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 이산화탄소 발전을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지지부진 합니다. 원전 감축으로 인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갈탄 등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을 줄일 수 없어서입니다. 화석연료 발전량(79.3GW)은 2000년 기준(74.2GW)과 비교해 증가했으며 전체 발전량의 약 38%가 화석연료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원전 의존율이 70%를 넘는 원자력 강국 프랑스는 2025년까지 50%로 낮추려다 2017년 말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영국은 2010년 원전 비중이 16%였지만 오히려 지난해에는 21%로 높아졌습니다. 대만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민투표를 통해 그간 추진 중이던 탈 원전 정책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태양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2010년 태양광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1년 동안 태양광 세미나를 찾아다녔습니다. 친환경사업인 태양광 사업을 해보기 위한 사전 준비였습니다. 당시에는 전문가도 없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인 분야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았고, 자금도 더 많이 필요했으며, 발전효율과 발전단가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후 전기자전거 사업에 뛰어들며 잠시 잊혀졌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두는 분야입니다. 그 당시 생각했던 것은 발전효율(당시20%)이 떨어지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잉여공간을 활용해 발전을 한다면, 작은 전기라도 보탤 수 있는 정도.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사는 수도권에 일조량도 낮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파트에 살기에 지붕이나 창문을 통한 태양광 발전은 사업상 어려울 것이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예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머스크가 운영하는 ‘솔라시티’입니다. 미국식 단독주택의 지붕과 일조량이 풍부한 미국 서부지역에서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인 런칭을 하였습니다.

미래 에너지의 균형적인 발전과 준비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청정한 지구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단순히 인기 영합을 위한 또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정책은 국민들과 후손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에너지라도 아끼려는 시도인 태양광은 현재로는 부족한 기술로 인해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효율 증가 등으로 더욱 좋아질 수 있는 태양광 발전 기술에 잘못된 낙인이 찍히지 않아야 할 것이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린휠(주) 대표 최승호
www.gbikeshop.co.kr

 

이 글은 <행복한 동네문화 이야기 제118호>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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