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유출하면 벌금이 최소 260억원 이라고요?
[황경태변호사의 법률칼럼]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벌금이 최소 260억원 이라고요? 최근 조선일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국내의 빅데이터 사업이 올스톱 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2018.6.2.) 내용을 보니 정부에서 2016년 공공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기업 및 정부기관, 그리고 데이터 전문기업들이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사업을 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빅데이터 산업에 뛰어들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외국에 넘겨주게 되는 것이라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기사 내용처럼 규제 때문에 우리가 빅데이..
2018년 7월호(제105호)
2018. 7. 18.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