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외국인 기본정책에 기대하는 바

[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6]

제4차 외국인 기본정책에 기대하는 바

 

유래 없던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는 국제적인 이민 규모의 급감과 함께 국제물류 또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가와 환율을 상승시키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에너지 위기까지 초래했지요. 한국도 금리 인상, 주식 하락, 부동산 하락 등과 함께 불어닥친 국내 경제 위기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되고, 유입되어야 할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못하자 국내 체류 만기자와 가족방문동거로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들에게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 부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마저 거론되자 인구문제 해결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인구문제와 노동 수급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패를 거듭하는 출산장려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민자를 언제, 얼마나, 어디에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유입정책을 잘 수립해야 하는데, 잘 세운 이민정책이 그 해법을 줄 수도 있으므로 2023년부터 5개년동안 시행되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국내외 위기와 현실을 잘 반영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민과 외국인 간, 이민자 간, 중앙과 지방 간, 국내와 국제 간 균형 원칙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 위기는 지역 간 불균형, 산업 간 불균형을 동반하므로 지역특화형 이민정책으로 이민자들이 중앙에서 분산되어 지역에 균형적으로 유입되고 정착하도록 돕는 과제가 현재 당면한 과제요, 미래과제이기도 합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주목할 점은 6대 정책 목표 안에 3차 기본계획까지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동포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포청을 설립하는 과제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이 분산되고 부처 이기주의와 함께 각종 지원의 부처별 중복시행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지적하면서 늘 화두가 되어왔던 이민청을 설립하는 과제가 양대 산맥이 되고 있습니다. 동포에 관한 논의는 그간 절실함에 비해 늦은 감이 크지만 그럼에도 4차 기본계획에서 다루어냈다는 반가운 점을 들어 이번 호에서는 동포 정책의 방향설정이 핵심을 관통하는 실효성을 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체류 동포가 약 80만 명 정도 됩니다. 80%가 조선족이고 나머지는 일부 고려인과 미국 국적 동포이지요. 이에 이민청과 함께 동포청 설립에 관한 논의도 뉴스 보도로 접하신 독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 해외 체류 중인 동포는 현재 730만 명 정도 되는데, 한국 국적으로 해외 거주 중인 동포, 즉 우리 국민 250만 명을 제외하고 외국 국적 동포(한국 국적 포기, 외국 국적 취득)는 481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외국 국적 동포는 재외 동포의 약 65.7%로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출입과 체류 및 취업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법무부 통계를 보면 귀화 즉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는 4천여 명인 반면 우리 국민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의 국적 이탈자는 11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동포는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개인적 의사결정에 의해 선진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적, 역사적으로 희생당하고 강제이주 당하여 이민 국가에서 약자의 역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선진국에서 온 동포들과 차별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개선하여 이제는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 가보자는 것이지요. 떠났지만 돌아온 그들과 남았던 우리들과의 통합을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포청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말하는 동포청은 번지수를 잘못 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적으로 해외 거주 중인 이들, 즉 선거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동포청을 말합니다. 그 기능도 재외동포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 등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해온 기능을 통합하고, 지금까지 여러 부처 등에 나뉘어 있는 영사·법무·병무 등의 민원을 부처 협업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답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 상황 아래 강제이주 등으로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동포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유학, 경제이주 등으로 자발적 이민을 간 해외동포, 표가 살아있는 동포를 위해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오랜 기간 다문화 현장에서 중국 국적 동포와 중앙아시아 국적 동포들이 결혼이민자,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못한 대우와 무관심 그 자체로 사각지대에 두고 외면당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포 정책이란 선진국과 후진국의 동포가 차별당하며, 노동의 자유가 없이 국내의 지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도록(H-2:방문취업비자) 제한당하며, 동포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인력으로 대우 당하면서도 한국의 경제를 받들고 있는 동포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동포가 없는 건설 현장이나 돌봄업계는 그야말로 인력 대란의 현장이 될 것이므로 국내 산업 현장에서 열일하고 있는 동포들을 챙기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요. 정리하자면 나간 동포들은 외교부에서 관할하고 국내 동포청에서는 귀환한 동포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하에 동포청은 반드시 설립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군포이주와 다문화센터
김강남 사무국장

 

이 글은 <행복한 동네문화 이야기 제159호>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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