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 미래 친환경 에너지확보 전략?

by 행복한동네문화이야기 2017. 8. 1. 09:39

[최승호의 환경칼럼]

‘탈脫원전’! 미래 친환경 에너지확보 전략?

모대기업을 다니는 김씨(45)는 그간 다니던 회사의 비윤리적인 갑질 횡포와 획일화된 사내문화를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내던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내와 두 자녀에게는 상의하지 않았지요. 김씨는 아내를 보자마자 다음과 같은 폭탄선언을 합니다. “나 오늘 사표 냈어”, “이제부터는 당신이 우리 가정의 경제를 맡아줬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내가 했던 일들이 반사회적인 것 같고, 잘못 되었던 것 같아.” 이렇게 가정의 중요한 경제문제를 아내와 상의도 없이 진행해버린 남편 덕분에, 그 아내는 졸지에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고, 아이들도 자신의 장래와 가계경제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다룬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의 ‘탈脫원전’정책 발표를 빗댄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경제문제는 부부간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생활계획과 아이들의 교육문제와 노후문제까지 상의되어야할 사안도 많을 뿐더러 준비도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하물며 한 국가의 중요한 장래의 문제를 환경문제와 위험을 이유로 깊은 숙고와 토론을 거친 계획도 없이, 또 다양한 사람들과 경로를 거친 비판도 들어보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마치 대책 없는 김씨의 호기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문대통령의 ‘탈脫원전’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물론 환경단체 및 일부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원전과 관련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원전 1호기의 폐로도 시행할 뿐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공사도 이사회를 통해 중지되었습니다. 저도 원리적으로는 ‘탈脫원전’운동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탈脫원전’은 한 정부의 장기간의 에너지정책과 결부되어야 하고, 21세기 지구 전체의 최대 환경이슈인 기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각국 정부가 발맞추어 협력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정부의 ‘탈脫원전’정책은 원전관련 업체 및 연구기관들, 그리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일의 ‘탈脫원전’사례를 많이 이야기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독일의 살아있는 건강한 시민의식과 개개인이 환경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탈원전할 때에 발생하는 2배 인상된 전기료를 내겠다는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독일이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했던 정책은 생태적 조세 개혁, 재생가능에너지 촉진법, 핵에너지 탈피, 경제적인 면 등까지를 고려한 총체적 접근 하에서 만들어진,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각 에너지부문의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원별 할당량 도입과 자원의 집약도를 높이는 정책을 한꺼번에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호와 매체별 오염도를 측정해서 각 분야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행했습니다(FES-Information-Series 2010.5). 이런 계획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경제와 환경 전체를 생각할 줄 알고, 또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도 당장 몇 년 안에 성과를 내어 정치적 성공을 드러내기보다, 후손들을 위한 장기적 미래를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나라라면 이런 정책이 가능할까요? 연구결과 탈핵 정책으로 인해 원전이 없어진다면, 전기세가 3배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가정에서 현재의 전기세도 에어컨만 조금 심하게 틀면 감당 못해서 신음하는 판인데 이 가격을 참아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정치인들은 더 이상 정권기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어 자신들의 표를 얻고 또 장기집권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집권을 초월한 장기적이고 총체적 계획을 내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2017.6.5.). 21세기의 중대한 기후변화문제를 미국은 대놓고 포기한 겁니다. 그것도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에서 말이죠. 지금도 어떤 곳은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또 어떤 곳은 비가 왜 오지 않는지 도무지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정도로 기후변화 문제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인류가 더 이상 기상예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자국이기주의적으로 환경정책을 선회한 이유는 에너지 문제와 경제 문제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기술의 발전으로 원유생산량 세계 3위로 등극했습니다(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Retrieved 2017.5.17). 이 말은 이제 자국에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에너지 걱정은 하지 않고 경제발전에만 집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미국은 에너지 다소비국가로 원유생산량이 많지 않았을 때에는 중동문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국 내에서 해결가능하기에 중동문제도 관여하기 보다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문제와 에너지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과제가 바로 기후변화의 문제죠. 따라서 어느 것이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물론 그 결정에 대해 후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미래’ 대신 ‘현재’를 선택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 세계의 그 누구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돌아가 봅시다. 우리 나라는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로, 연간 전체예산의 절반 정도인 200조원을 에너지 수입에 지출하는 에너지 다소비국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2014.8.11.). 따라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원의 도입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와 에너지문제와 기후변화문제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에는 ‘녹색성장’이라는 구호아래 이 둘을 하나로 만들려고 시도는 하였지만 정책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경제와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문제 해결 정책은 이리 저리 춤을 추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전문제는 ‘적과의 동침’과 같습니다. 위험한 차원도 있지만 동시에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해 주는 인간 삶에서 매우 중요한 차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전력 1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석탄 991g, 석유 782g, LNG 549g, 천연가스 459g, 태양광 54g, 원자력 10g으로 원자력은 전력생산량 대비 ‘매우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국제원자력기구(IAEA)).
2) 또한 ‘생산단가도 저렴한 편’입니다. 전력 1kwh당 생산 단가는 신재생에너지 240원, 중유 188원, LNG 125원, 석탄 60원, 원자력 40원으로, 원자력을 쓰면 전기세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
3)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원자력이 27.02%’를 차지합니다(한수원 2013).
4) 더불어 원자력은 ‘위험 비율도 사실 생각보다 낮습니다.’ 1천조 와트 생산 당 사망자수(모든 사고)가 석탄 100,000명, 석유 36,000명, 생물연료 24,000명, LNG 4,000명, 수력 1,400명, 태양광 440명, 풍력 150명, 원자력 90명입니다(Forbes 2012.6.10.,James Conca, “How deadly is your kilowatt? We rank the killer energy sources”).

이런 원자력 발전의 장점을 포기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LNG 발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LNG는 화석연료일 뿐 아니라 단가도 높고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도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은 위험천만한 북한을 통과하게 되죠!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일상적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은 빤한 일입니다.

각국은 자국의 최대 이익을 거두어야 하지만, 전지구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태에 우리는 놓였습니다. 여기에 경제문제를 더하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설정, 또는 전문성 없는 정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 상황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요약해 봅시다. 북핵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원자력기술을 포기하는 것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그린휠(주) 대표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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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 행복한동네문화이야기 제 94호 >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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