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나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게 무엇이든?
[황경태 변호사의 법률칼럼] 나는 나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게 무엇이든?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을 지나다보면, 피켓을 만들어 조용히 서 계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그 피켓에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조항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2017헌바127)에 반대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의 작동원리와 그 속에 내재된 ‘개인의 권리’의 근원과 현주소에 대해서 생각해보려 합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를 둘러싼 권리의 충돌 우리 형법은 자신의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이 정한,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낙태(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
2019년 11월호(121호)
2019. 12. 15.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