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도자에 바라는 환경에너지 정책제안

[최승호의 환경칼럼]

새로운 지도자에 바라는 환경에너지 정책제안

 

21세기 이제까지 지구에 일어난 일들
현재 환경문제의 최대이슈는 기후변화입니다. 즉,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 지상최대의 과제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인류전체가 집중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환경문제는 뒤로 할 정도로 분초를 다투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환경문제와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연관되긴 합니다. 예를 들자면 플라스틱 오염은 토양오염과 해양오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면 기후변화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환경문제하면 쓰레기로 발생하는 토양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거기에 숨을 못 쉴 정도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대기오염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 중에 가장 급한 것이 지구온난화, 그리고 그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우리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정도로 기후시스템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벌써 지구 평균온도가 1도가 상승했습니다. 학자들은 최대 6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앙을 막고자 전 지구적인 협력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으나 자국의 경제를 문제 삼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9위 국가로 막중한 부담감이 있으며, 현재와 같은 화석에너지 사용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이 운영된다면, 10년 내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지도자와 정부가 들어서는 향후 5년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어떤 정책과 방향성을 가지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와 지구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감축 비전, 경제구조와 배출량 감축의 딜레마
현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기존의 26.3%에서 대폭 상향한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최대 2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사실 중화학공업의 한국의 산업구조로 볼 때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대안 없는 방향성 제시는 자칫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 또한 어렵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 기후변화문제의 딜레마인데요, 줄여야 할 것을 실행 가능성 여부를 두고 결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 없는 대안은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 낭만적으로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을 하고 지금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바뀔 것 같지만 40% 감축은 산업구조를 바꿔야만 가능하고 아니면 원전의 사용량을 급격하게 늘려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모든 기기들은 화석에너지 대신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므로 많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용되는 전기에너지의 비용도 문제입니다. 발전단가로 따지면 킬로와트시(kWh)당 석탄은 80~90원, 원자력은 45원, 최근 가격이 뛴 LNG는 120원 선입니다. 해상풍력은 280원, 태양광은 140원 입니다. 일반 제품보다 유기농 제품이 비싸듯 신재생에너지, 무탄소 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비쌉니다.

출처- SANDVIK

전기에너지시대의 정책, 원자력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요즘 누구나 한 대씩 가지고 싶어 하는 전기차, 그리고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들이 바로 전기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최첨단 IT기기들과 인터넷기반의 사회에서 전기가 없으면 일순간에 모든 일상은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공업 제품들은 전기가 없으면 생산하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전부분의 화석연료 부문을 재생에너지 부문으로 늘리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단순 산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통 원전 1기가 1GW급이라면 1M급 풍력발전기 1000기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력발전은 바람이 불어야 발전이 가능한데 우리의 일상은 바람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밤낮으로 전기가 필요합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500GW급 태양광 설비용량을 늘리겠다고 공언하는데 서울시 면적의 10배를 태양광 패널로 전국에 도배를 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거기다 태양광은 한반도의 불야성 같은 밤을 밝히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2021년 10월 12일(현지시간) 원전에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취임 후 14기의 원전을 폐쇄하고 원자력 비중을 2035년까지 75%, 50%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문제의 해결책이 원전뿐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와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원전비중을 50%까지 늘릴 것을 촉구합니다. 원전은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빠르게 현실의 탄소배출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주장하는 석탄 발전과 LNG발전의 비중을 낮추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성을 잡아야 하며,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또한 20%정도의 비중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거대한 기둥을 세우는 풍력발전단지와 산을 깎아 태양광단지를 조성하는 또 다른 환경파괴의 문제도 멈춰야할 숙제입니다.

또 다른 에너지의 한 축 수소에너지
제레미 리프킨은《수소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미래 시대의 인간문명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자력도 폐기물로 인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다른 발전원도 조금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수소를 통한 전기 발전을 하면 물이 나오고,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내는 수소 시스템이야말로 궁극적인 대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도자와 정부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10% 정도로 잡고 기술개발과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들을 돕는다면 우리의 기업들은 이 부분을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앞선 기업으로 현대차가 선두에 있습니다. 다만 자칫 인프라 구축이 없는 기업의 무모한 도전이 되지 않도록 전략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소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참고할만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LPG 차량 보급입니다. 유독 다른 나라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잘 보급된 LPG 차량이용은 LPG의 생산과 유통에 문제가 많았으나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 정책을 통해 현재는 불편 없이 사용하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보다 배출가스오염은 70% 수준이며, 미세먼지 배출은 디젤대비 3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다만, 수소에너지 사용은 현재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문제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지지만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 오느냐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정제 시에 만들어지는 부생수소 또한 화석연료를 만들어야 추출 가능하며, LNG나 암모니아를 통해 만들어내는 수소 또한 화학물질을 처리하여 만들어내는 수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면 좋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효율이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전을 통한 전기생산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합으로 만든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며, 다른 물질에서 추출하는 수소생산 방법도 당분간은 병행하여 수소 경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수소 경제로 가는 기초를 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출처- 현대차그룹 뉴스룸

최근 대통령후보경선 당내 TV토론에서 모 후보가 수소는 H₂O가 아니냐는 발언을 해 폭소를 자아냈는데요, “정치인이 원소기호 모를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환경 에너지 정책이야말로 중요한 정치 공약중의 하나로, 앞으로의 국가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첨단 산업이 연계되고, 한국의 위상에 맞게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뛰어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그린휠 최승호

ceo@greenwheel.kr

 

이 글은 <행복한 동네문화 이야기 제145호>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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