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황경태변호사의 법률칼럼] 플랫폼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1. 플랫폼기업이란 인터넷이란 사이버공간이 열리면서 우리는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고 또 겪어갈 것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며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내의‘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우버’, ‘에어비앤비’ 그리고 스마트폰 내에 각종 앱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구글’과 ‘애플’도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전통적 시장에서는 라디오나 출판사,..
2020년 6월호(128호)
2020. 8. 9.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