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기에 한국 땅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황경태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금 이 시기에 한국 땅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열 받지 않고 정치토론을 하는 방법 얼마 전에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 당시 뜨거웠던 이슈인 ‘최저임금’이 대화의 주제가 되었지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린 것이 적절한 결정일까요?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계산을 잘 못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가져올 파장이 염려된다 말했습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이야기 하였지요. 왜냐하면 복지란 일종의 혜택이고 나중에 그 이상으로 공동체에 다시 되갚아 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쓰고 보자는 형국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지..
법률/황경태 변호사의 법률칼럼
2017. 9. 8. 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