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시대 어떤 우주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할까요? 각국 정부, 기업, 지구(단일)정부 수립

우주시대 어떤 우주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할까요? 
각국 정부, 기업, 지구(단일)정부 수립

 

A. 잘못 끼워진 첫 단추 - 우주개발 제1단계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를 성공하면서, 서방세계 국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자유민주주의의 대적인 공산주의의 소련이 가진 과학기술이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열등감과 그 소련이 핵미사일을 쏘면 막을 수 없다는 핵전쟁의 공포였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핵무기를 대형폭격기를 이용한 항공으로 폭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압도적 공군력을 가졌기 때문에 핵전력도 당연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으나, 위성발사의 성공은 위성발사기술과 동일한 원리로 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소련이 선점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은 1958년 7월 29일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를 발족시켜 본격적으로 소련과 우주개발 경쟁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4월 12일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 유인우주선인 토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비행에 성공한 것에 미국은 한 번 더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미국 대통령이 된 케네디는 1961년 5월 25일 의회연설에서 10년 내에 미국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아폴로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이데올로기의 양 진영의 우주 대결은 과열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주개발은 시작부터 인류의 미래를 위한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국가 사이, 혹은 두 이데올로기 사이의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 불안함과 암울함을 드리웠던, 잘못 끼워진 첫 단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혹은 이데올로기가 주도한 우주개발 초기 역사는 다행히 1991년 소련 붕괴로 냉전이 막을 내림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막대한 자금을 우주개발에 쓴 것이 소련붕괴의 역설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에 NASA와 미국은 우주개발을 도전적 방향으로 주도해 가야했으나, 오히려 잃어버린 세월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물론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경쟁은 지구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우주개발을 가속화시켜 빠른 기간 내에 인간이 달에 갈 수 있게 한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주개발이 죽이고 살리는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나왔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판단한다면, 단점이 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991년 이후에 우주개발의 둘째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20여 년을 훌쩍 기다린 후에나,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고 NASA는 오래 전에 개발했지만 보관만 해 온 기술들을 이들 기업에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B. 우주로 가는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민간기업의 우주개발 참여 - 우주개발 제2단계 
드디어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정부주도 하의 우주개발이 민간주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이스엑스(일론 머스크) 말고도 민간우주기업의 대표주자들로 블루 오리진(제프 베조스), 버진 갤럭틱(리처드 브랜슨)이 있습니다. 이들도 서로가 경쟁하며 일명, 우주정거장 택배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기술개발을 했지만, 지금 현재의 승자는 스페이스엑스입니다. 그 이유는 스페이스엑스는 과감하게도 우주개발 비용에서 3%만이 재료비에 사용할 것이며, 전체 비용 10%만으로 우주로켓 발사와 배송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천명하고 결국 이루어내었습니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누구나 쉽게 우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했습니다.
기업들의 우주개발 참여가 가지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1) 기업가적 정신으로 우주로 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2) 우주개발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대중에 불어넣었습니다.
3) 우주개발 자체에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화성을 여행할 수 있다고 하니 누구나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의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우주개발의 주도권을 돈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쉬운 기업이 가지게 되어 상업성이 근본목적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2) 유사한 내용이지만 공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우주가 개인 또는 기업의 이윤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3) 민간기업과 관련된 특정세력 또는 자국(미국,중국)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국가의 전략무기로 전용하기 쉬우며, 자국민만 사원이 되게 하는 것이죠. 
4) 특히 유대인과 유대자본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세어진 이들의 입김을 제어할 수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히틀러가 6백만의 유대인을 멸절시킨 사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죄악입니다. 하지만, 2천 년 동안 핍박을 받으며 전 세계를 유랑하다가 미국 정착에 성공해 그 사회의 최상층부를 독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기업가정신으로 우주개발하기 보다, 극도의 심리적 불안함으로 늘 닦달거리며 행동하고, 깜짝 놀랄 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누가 뒤에서 칼로 찌를 것 같은 심리적 압박을 가진 삶의 방식으로 우주개발을 성급하게 이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C. 우주조약, 지구(단일)정부, 우주법 제정 - 우주개발 제3단계 
1. 우주조약 체결
‘우주조약’은 이미 1967년에 발효된 조약으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조약의 목적은 평화적 우주활동의 기초가 되는 조약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우주조약은 암암리에 힘이 있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우주 영유권을 주장하고,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 버릴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개발이 인류를 위한 선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우주로 나가는 시대에 지구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공상과학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구에서도 하던 전쟁을 우주에 나가서도 하는, 인류의 공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조약에 찬성하지만 개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본격적 우주 개척을 위해서는 1,2,4조를 폐기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론은 현재의 국가시스템과 UN 체제 이전 시대의 생각일 뿐입니다. 만약 지구(단일)정부가 탄생한다면, 나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고, 작은 지역별로 국가를 만들지 않아도 되며, 지구(단일)정부 차원에서 사유지를 나눠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UN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구(단일)정부 구성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제문제를 해결해 왔던 UN이 우주문제를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N의 가장 큰 문제는 2차대전 승전국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져 중요한 결정권/비토권을 쥔 5대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2022년 우-러전쟁)와 중국(2020년 코로나 사태)이 전 세계에 고통을 안겨주는 악당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가 반대한다면, 하나가 되어 우주로 나가야 하는 세계의 염원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 나라들의 매우 오랜 습관인 땅따먹기에 열을 올리는 낡아빠진 대륙 문화적 습관이 우주시대를 살아가야 할 모든 나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배제하거나 힘을 축소시킨 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구(단일)정부가 나와야, 평화로운 우주시대를 열고 전혀 새로운 우주문화를 개척할 수 있을 겁니다. 지구(단일)정부는 UN보다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지구의 국가들을 통합하고, 각국과 기업들의 우주개발을 도우며, 특정 국가나 기업이 난개발하려는  욕망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3. 개별국가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위에서 기능하는 우주법 제정
지구(단일)정부가 해야 할 첫째 일은 우주공간에서 발휘될 ‘우주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소련의 붕괴 이후에 인류가 하나가 되어 실용적으로 지금까지 해 보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한 일입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연구시설을 갖춘 우주정거장으로, 다양한 참여국가(러시아,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영국,벨기에,덴마크,스웨덴,스페인,노르웨이,네덜란드,스위스,브라질,캐나다 등)가 힘을 합쳐 우주의 평화적 사용과 각국의 우주개발을 돕는 지름길을 놓은 겁니다. 이런 실용적 일부터 시작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은 구체적 우주법을 어떻게 입법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러전쟁으로 러시아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발을 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또 다른 악당국가인 중국과 연합할 태세입니다. 지구 안에서의 대결구도를 우주에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우-러 전쟁을 잘 마무리하면서 우주법 입법의 기초를 잘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주개발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때가 늦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가장 바람직한 상관 관계란, 발생할 현실과 사태를 풍부한 상상력으로 미리 예상하여 준비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인간이 앞세운 욕망과 함께 매우 빠르게 진격하여 입법을 앞지르는 것이 인간 역사의 일반적인 패턴이기에, 이것을 뒤집는 역사가 우주시대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그린휠 최승호
ceo@greenwheel.kr

 

 

이 글은 <행복한 동네문화 이야기 제156호>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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