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난 원전, 그러나 누가 기준을 정했는가?

[최승호의 에너지와 환경 8]

살아난 원전, 그러나 누가 기준을 정했는가?

 

원전과 천연가스 포함 EU택소노미
 EU가 택소노미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지위 여부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진짜 친환경 에너지만을 전력과 에너지로 인정하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모든 전력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친환경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친환경 대국 독일만 해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다 합쳐도 40.9%입니다.(2021기준) 따라서 EU는 2040년대까지는 원전과 천연가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EU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EU는 지난 7월 원전과 천연가스발전을 포함한 그린 택소노미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린 택소노미는 어떤 산업이 친환경 산업인지 구분한 분류체계 입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투자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간 재생에너지만 인정하겠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EU는 프랑스 등 원전국가들의 입김에 의해 원전을 포함하기로 했고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천연가스발전 또한 그린 택소노미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독일의 천연가스문제는 지난호들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원전의 경우,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을 것,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ATF) 핵연료를 사용할 것,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계획을 제시할 것 등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습니다.

원전 부활의 신호탄 K택소노미
정부는 EU의 택소노미 개정을 확인하고,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에 원자력발전을‘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는 것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이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됐고,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SMR,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 원전, 사고저항성(ATF), 방사성폐기물 관리, 우주·해양용 초소형 원전, 내진성능 향상 등 원전 안전성·설비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은 ‘녹색부문’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 운전을 전환부문에 편입시켰습니다. 국내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는데 녹색부문만이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원전 탄소중립이 중요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 과제로 부상하면서 원전 없이는 화석연료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EU택소노미와 K택소노미에 원전을 반영시킨 이유입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것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원자력의 효용성은 온실가스 발생이 석탄 화력의 1/30, 가스발전의 1/18 심지어 태양광의 1/3 정도만 낸다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지난해 10월 발표한‘발전원별 전주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원전은 전체 22개 발전원 가운데 ㎾h(킬로와트시)당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가장 친환경적 에너지로 평가됐습니다. 원전의 발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h당 5.1g에 불과해 수력(11g), 풍력(12∼14g), 태양광(11∼37g), 태양열(22∼42g) 등 재생에너지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점유율도 ㎾h당 0.058p로, 풍력(0.11p), 지붕 위 태양광(0.15~0.86p), 수력(0.21p), 천연가스(0.24p) 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 6월 30일 발표한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 보고서를 통해 연료가격 폭등, 에너지안보 등으로 많은 국가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준이 되는 EU 과연 형평성이 있는가?!
현재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는 탄소중립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다른 어떠한 환경문제보다 심각하여 지구 전체의 기후가 통제불능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전수명이 80~100년인데, 그 원전의 수명이 완료되기 전에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장에 ‘카톡’만 못 써도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전기의 중요성과 그 전기의 탄소중립성의 강조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과 그리고 좀 다른 시각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주도적이지 않게 EU를 따라가고, 대기업들마저도 친환경 정책에 맞는 기업들이 아니어서 대기업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나쁜 기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친환경, 완전 생태주의는 사실 전기 없는 농경사회로 돌아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문제 입니다. 현재 기준이 된 EU택소노미, 그 기준을 정한 EU는 정말 기후변화만을 위해 택소노미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U는 당장에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급격하게 불어 닥치는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열풍에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고, 북극진동으로 인한 북극 한파는 막지 못하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를 위해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물건을 사지 않고 퇴출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유럽에 물건을 팔아야하는 입장이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후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근대의 산업혁명과 그들이 전 세계로 수출한 서구문명은 현재 지구 온난화를 가중 시키는 그들의 원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지구의 역사에서 1만 년 간 4도가 상승했는데 그 서구문명을 사용하는 인류가 100년 만에 1도를 상승시켰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전 세계 도시 인구 3억 5천 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2도가 상승하면 17억 명이 심각한 열 환경에 노출되며 최대 54%의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IPCC 6차 평가보고서 2022.3.1.)
따라서 환경을 중요시하는 택소노미를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 스스로가 100년 동안 벌여 놓은 상황을 수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재 탄소중립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는 국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무역장벽보다 더 큰 숙제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린휠 최승호
ceo@greenwheel.kr

 

이 글은 <행복한 동네문화 이야기 제157호>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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