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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기에 한국 땅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률/황경태 변호사의 법률칼럼

by 행복한동네문화이야기 2017. 9. 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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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태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금 이 시기에 한국 땅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열 받지 않고 정치토론을 하는 방법
  얼마 전에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 당시 뜨거웠던 이슈인 ‘최저임금’이 대화의 주제가 되었지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린 것이 적절한 결정일까요?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계산을 잘 못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가져올 파장이 염려된다 말했습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이야기 하였지요. 왜냐하면 복지란 일종의 혜택이고 나중에 그 이상으로 공동체에 다시 되갚아 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쓰고 보자는 형국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말에 발끈해서 자기 주위에 힘들고 못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맞받아치더군요. 졸지에 제가 나쁜 놈이 되었는데,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 주변의 예를 근거로 들어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경험론’에 근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경험이란 것은 ‘상대적인’것인데,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하면 자기가 만진 부위만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험론의 한계입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므로 자신의 경험만을 근거한 정치적 토론은 건설적 토론보다 싸움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흔히 말하는 갑질이나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기업들과,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거나 부를 이룬 기업들의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서로가 자신의 경험만을 주장하면 대화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험론을 배제하고, 어떻게 보면 건조하지만 그러나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이론과 원리를 얘기해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바로 딱딱하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글을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으니 여기서는 ‘교육’에 대한 제 경험부터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공동체에서 복지와 개인의 책임
  정말 우리 주변에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주변 고등학교들은 서울대학교에 최소 몇 명에서 몇 십 명까지 진학을 했지요. 학원이나 과외가 없던 대신 선생님들이 번갈아가며 충실하게 보충수업을 해주었으니 일종의 공교육의 연장이었던 셈이고, 우리 모두 공짜였던 EBS 방송을 많이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지 떠올려보면 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일단 저부터도 넉넉지 않은 가정환경에 참고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의 핑계는 될 수 없었지요.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친구들 모두 크게 삐뚤어진 사람없이 다 같이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였고, 그래서인지 많은 친구들이 서울 혹은 전주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PC방들이 많이 생기면서 2017년 현재 ‘행복한 동네문화 이야기’신문사 사무실이 있는 이 신산빌딩에도 지하에 PC게임방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PC방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참 괴롭습니다. 젊은 시기에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실력을 마련하지 못하면, 개인 뿐 아니라 나라의 경쟁력 역시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도식이지만 그렇게 게임으로 시간을 허비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경쟁력 없이 그저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하는, 즉 복지를 외치는 그룹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PC방을 폭파하고 싶은 생각도 울컥 들기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PC방은 청소년들의 십대 때의 귀중한 시간을 자기 돈벌이로 잡아가는 악덕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을 어려서부터 준비하고 개척하는 사람보다 쉽고 편한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필경 미래의 대한민국은 복지고 최저임금인상이고, 뭐고 할 여력 자체가 없는 차가운 현실을 맞이할 겁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브라질이 그 예이지요. 룰라 대통령 이후로 좌파정권이 과도한 복지정책을 추진한 결과 정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후폭풍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역시 좌파정권인 후임 호세프 대통령은 급기야 정부 회계를 조작하여 재정적자를 흑자로 포장하기까지 하여 탄핵소추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인구 2억 명에 남한의 86배의 면적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여 21세기를 이끌 브릭스(BRICs)중 하나였던 브라질은 현재 공무원 수 감축 및 임금동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정적자를 억제하기에 급급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눈을 돌려서 진지하게 생각해야하는 원리적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체의 공동체적 삶에서 얼마만큼이 개인의 ‘책임’이고 동시에 얼마만큼이 공동체의 ‘책임’(복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바로 이 ‘책임’이란 주제가 최근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의 한계를 하나로 설명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을 언급하였다고 하는데, 책임에 대한 논의는 바로 정치철학에 있어 핵심적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과 개인의 책임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연합뉴스>

 

  과연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절할까요? 돈계산을 하기 이전에 먼저 ‘최저임금의 이론적 정의’부터 내려 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숙련된 기술과 경험 혹은 지식 없이도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사회/공동체가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책임’의 문제이며, 더 넓게 말하자면 사회/공동체 전체가 가진 정신적 능력의 문제인데, 이 점은 안타깝게도 현재 최저임금 논쟁에서 거론되지 않고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몇 %를 인상할 것인가의 질문보다도, 이 정책이 대한민국 사회/공동체 전체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킬 것인가 하는 원리적 질문이 먼저 물어지고 대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과 맞대응되는 개념인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생각해봅시다. 만약 노동생산성이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8,145원, 영국은 9,904원인데, 이를 놓고 보면 우리와 미국의 차이가 600원 정도 밖에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임금체계는 낮은 기본급에 높은 상여금이나 수당으로 짜여져 있어서 실질임금으로 계산하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동생산성은 어떨까요? 최근 한국이 왜 OECD 국가 중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가에 대한 글을 쓴 외국인이 있습니다. 서열을 따지는 구조적 문제도 있으나, 부끄럽게도 영어능력 부족, 스마트폰과 카톡에 몰입, 음주 후유증 및 흡연에 시간을 소모하는 개인의 게으름도 지적되었지요(마이클 코켄).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보장을 위해 중소상공인들에게 인상분을 보전해주겠다고 나서는데, 그 돈은 결국 세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낸 것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 정책은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소득 주도 성장론을 의심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에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주도성장’과 ‘큰 정부정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계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선 순환한다는 것이지요. 가계 소득을 올려줘야 하니 부자들에게서 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일을 많이 해야 하니 큰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순박할 정도로 단순하고, 얼핏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단 한 가지만 빼면 더할 나위 없지요. 바로 그 소득을 누가 책임지고 생산해 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진작되면 과연 소득원이 재창출될까요?

 

  더 원리적으로 생각하자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유사하게 그럴싸한 ‘이상론’이 있었습니다. ‘능력대로 벌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는, 바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향하던 소련도 망했고, 중국도 결국은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공유의 비극’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다 같이 나눠 쓰는 게 좋긴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같이 안하고 오직 나눠쓰려고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은 정책으로 결코 잡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따라 잡지 못한 거지요. 다시 우리의 작은 문제에 돌아가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줄 그 성장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한 사람 몫 이상을 벌도록 애쓰고 이를 통해 기업과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건강한 사회/공동체의 정신력에 있다고 믿습니다.

 
증세의 함정
  그런데 정부는 이런 정신력은 정치력으로 이룰 수 없으니 정책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부자증세’라는 마법의 카드를 꺼내려는 것 같습니다. 연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고, 나아가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법인이야 투표권도 없고 국민적 조세저항도 작을 테니 성취하기 쉽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를 3% 올릴 경우에 약 1조에서 2조 2,803억 원의 법인세수 감소 및 29조 3,454억 원의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즉 법인들이 고용 및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이전하며 외국기업은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건비 인상으로 견디다 못한 대표적 섬유기업이 공장의 해외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업을 애국심이 없다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법적으로 막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기업들이 세금과 인건비가 싼 곳을 찾아가는 것은 이윤을 남겨야 살아남는 현경제 구조상 당연합니다. 기업들에게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든 국내에 머무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 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권리향유를 주장하기 전에 개인의 책임을 다하고 나라 전체가 정신적으로 똘똘 뭉쳐서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기업에게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헬 조선’일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맞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할까요?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서 그러한가요? 그렇다면 증세하면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다음의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근로자 중에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무려 47%에 이른답니다. 약 810만명이 근로소득세를 1원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세수의 절반 가까이(45.7%)를, 그리고 상위 10%가 87%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상위 1%가 부담하는 세수의 비율이 미국은 37.8%이며 영국이 28.9%이며, 상위 10%의 경우는 미국은 69.8%이며 영국은 59.8%인 것에 비교하면 말입니다. 한국이 OECD 주요국가의 두 배 수준의 수치에 이른 거지요. 물론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한 사람들도 국가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 관점에서 한 달에 1만원 혹은 5천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정당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한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보유한 약 2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소각하여 약 123만 명에게 채무면제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구하려 뛰는 청년이 19만 명인데 알바도 안 뛰는 사람이 33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 그리고 육아나 가사 등, 아무 것도 안하는 청년이 25만 6천명이랍니다. 


노조의 놀부 심보 
  최근 금속노조가 ‘사회연대기금’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이 현대차와의 소송에서 이기면 5000억 원을 반반씩 노조와 회사가 분담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비정규직 지원 등에 쓰자는 제안입니다. 언뜻 칭찬받을 만한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바로 ‘현대차와의 소송에서 이긴다면’이라는 조건이 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미 1,2심에서 패소했답니다. 그러면 일종의 ‘가상의 돈’으로 선심을 쓰는 셈입니다. GM 대우는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노조는 임금을 인상하라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평균임금 1억원이 넘는다는 현대차노조도 마찬가지이지요. 귀족노조라 비판받는 이들이 정말 사회연대를 이야기 하려면 자신들이 이미 누리는 기득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그것을 비정규직이나 정말 힘든 환경에 있는 근로자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자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것은 포기 못하고 네 것은 내놔라는 심보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란 이름으로 모여 있으니 약자같이 보입니다. 이런 노조가 바로 사회적 적폐세력이 아닐까요? 참으로 인간의 이기심, 탐욕, 게으름이라는 본성은 약자와 강자,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동체의식을 이야기합시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지만 요약하자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책임과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신력이 대한민국 사회/공동체 내에 풍성하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증세를 하는 것도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 인간의 본성은 나누기보다 내 것을 챙기고, 열심히 해서 기여하기보다 무임승차를 좋아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최소한 나의 권리를 이야기하려면 나의 책임을 그보다 네 배는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패널티를 물리고, 정말 일어서기 힘든 환경을 가진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라를 살리는 근본적인 힘은 내가 먼저 삽을 들어 땅을 파는 즉 기꺼이 책임을 지는 사람들과, 적어도 내 삶을 최고의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 내려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진짜 연대의식이고, 이것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의미가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본 글의 통계자료는 한국경제신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도구’로서
헤세드(자비)와 에메트(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황경태 변호사
kt.hwang32@gmail.com


이 글은 < 행복한동네문화이야기 제 95호 >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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