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연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by 행복한동네문화이야기 2017. 11. 14. 14:54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환경정책]

요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앱으로 오염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대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20대 군대시절에 폐병을 앓은 후 나았지만, 기관지가 좋지 않아 그날 그날의 대기오염상황을 예민하게 관찰하게 되었는데요. 심하게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끓는 것이 신호죠. 물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불편함을 겪습니다. 환경문제로는 이런 대기오염에 관한 것들 뿐 아니라 수질(해양), 토양오염 등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 수질, 토양오염은 국지적이고, 심지어 단 기간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 문제’는 지금 당장 온난화를 일으키는 모든 오염원을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100년 뒤에야 해결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만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전지구적 문제입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관점확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기후변화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개개인의 피부에 잘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늘 잊어버리고 실제적으로 관심 밖에 놓입니다. 그에 비해 미세먼지는 내가 당장 호흡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빠르게 감지하며 미세먼지 마스크나 질 좋은 공기청정기로 재빠르게 대응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모두의 곁에서 조용하고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 4계절이 뚜렷하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 왔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 봄과 가을이 없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봄이 왔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더워지고, 가을을 만끽하려니 갑자기 추워지는 현상입니다. 대부분 “요즘 날씨 왜 그래”라고 넘어가지만 바로 ‘전지구적 기후변화 현상’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던 4계절은 이미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한반도는 온난화되어 열대기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 하루를 살아가는 도시의 개개인들은 점차 잊어가고 무감각해져 갑니다.

즉 기후변화는 공간이나 시간을 초월하는 문제이다 보니, 지금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거나, 아니면 아예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 1990년의 수준으로 온실가스나 배출가스를 줄이자는 결의를 내용으로 합니다. 하지만 회원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할당량이 지켜지지 않았고, 많은 의무감축 대상국들이 자국이기주의 때문에 오히려 탈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2차 공약기간인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법적 구속력까지 없어졌습니다. 국제적으로도 2008년 미국발 경제문제로 인해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결국 시공간의 관점 확대는 나, 내 가정, 내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서 관심을 모으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나라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문제도 되고 말았습니다.

친환경정책은 기후변화문제를 다루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정권이 바뀌면 환경정책 또한 하루 아침에 바뀌어 버립니다. 다른 환경문제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전지구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면 ‘최소 100년 이상’이 걸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기후변화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그에 따르는 ‘에너지 정책’도 함께 수반되어야 균형을 갖춘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저의 사업과 관련된 친환경 운송정책과 에너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에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알아봅시다.

1. 친환경 운송수단 정책제안

‘영국’ 런던은 도심 진입시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량 통제도 있지만 사유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배출을 저감시킬 뿐 아니라 세수확보를 통해 친환경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의 배기량별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량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정책제안을 한다면, 첫째, 영국의 경우와 같이 차량의 배기량별 세금을 내는 대신 ‘탄소배출량별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큰 차는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배출가스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술개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제작사에서도 차량을 잘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은 세금감면 및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한국에서도 한 동안 경차 우대정책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그것을 확대하여 친환경차량에도 우대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전소나 자가 충전기를 확대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셋째, ‘도심통행료 부과’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와 비슷한 정책을 마련 중인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서두르는 것도 좋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하는 ‘1인승 친환경운송수단’사용을 장려하고, 그것의 전용도로를 확대하고 통행우선권을 부여한다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에너지 정책

최근 탈원전 이슈로 정부가 크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맞물려 있고 또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시행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장기적 정책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반핵운동은 1970년대에 일어난 운동으로 정권이 변화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40년에 걸쳐서 차츰 이뤄진 에너지정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탈원전 같은 정책을 사용하려면 새로운 에너지정책 뿐 아니라 산업구조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친환경에 대한 의식수준 자체가 성숙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당장이라도 전기세가 오르게 되면 감내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진행하려면 첫째, ‘산업구조의 개편’이 우선입니다. 즉 현재는 중화학공업인 한국경제를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산업구조는 고용량 에너지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려면 장기적 경제정책과 병행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당장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적(다른 나라들)과의 동침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환경교육 및 친환경 의식개선’이 중요합니다. 독일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환경교육을 통해 의식개선이 되어 친환경정책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개인들이 흔쾌히 지려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물가가 우선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독자적 에너지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은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한국은 풍량 및 일조량이 부족한 지역으로 현재까지 나온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탈원전이 이슈화 되기는 있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탈원전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그리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원자력 외의 다른 대인이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의견과 동일하게 시민들이 참여한, 2017년10월20일 금요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결과가 건설재개 쪽에 19%나 높은 포인트로 결정이 났습니다. 특별히 20~30대의 찬성의견이 3배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찬반 양측의 의견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후변화방지의 측면에서 원전이외의 대안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뿐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대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Tomorrow!

투모로우!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후변화문제는 우리 자손들의 먼 미래를 위한 지구 전체의 일입니다. 2004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기후변화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빙하기가 찾아와 전지구적으로 재난이 오는 내용입니다. 좀 과장되기는 하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기상재앙이 있다면 바로 이런 영화의 내용과 같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최근 중부 아메리카의 허리케인은 카리브의 여러 섬들을 박살내고 미국의 플로리다 주를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일어난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시공간의 확대로 전지구적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후변화문제는 갑자기 찾아온 재앙처럼 우리에게 덮쳐올 재난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나 자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교육’통해 확실히 인지시켜야합니다. 또한 정부정책은 가까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선 장기적인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되도록 지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먼저라는 심정으로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탄소배출 저감운동’을 펼쳐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린휠(주)대표 최승호

www.gbikeshop.co.kr

이 글은 < 행복한동네문화이야기 제 97호 >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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