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3]

새로운 이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다문화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미 한국은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를 추월한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지났고,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입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력 도입이 필수가 되고, 국제결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국제 커플이 많이 형성되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다보니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많은 국제 학생(International Students)들을 만나게 되고,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언제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언어 소통이 어려운 예비 사위나 며느리를 데리고 올지 모르지요. 
 이제 우리의 회사, 학교, 식당, 가정 등 모든 방면에서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 사회로 급진전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보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앞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측면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앞두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바로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국민의 열린 마음, 그리고 이주민 당사자들의 주민의식 고취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다문화 사회의 발전과 함께 따라 올 사회문화적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그 발전 단계에 맞춰 정책적으로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합니다. 정책과 제도 마련과 아울러 이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사회 여러 영역에 다양한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1990년부터 도입한 외국 인력은 3~5년 사용하고 돌려보낼 생각에 아무런 법적 장치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기업의 요구에 따라 5년이 10년으로 늘어났고, 준전문인력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국제결혼이 가속화되자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시작으로 관련기관 설치와 다양한 서비스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주민을 대상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외에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 높은 동포나 기타 다양한 이주민들에 대한 대응도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랍니다. 정부가 지난 30년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였는지, 국민이 공감하는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답은 향후 역사를 통해 평가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한국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 온 이민자들입니다. 그런데 들어 온 손님에 대한 눈길이 따사롭지 않고 따갑습니다. 농촌에서는 땀과 수고로 일군 밭작물을 수확할 사람이 없어 갈아엎고 있는데 도시에서는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단일민족인 우리를 근본 없는 혼종으로 만들어 간다며 다문화 정책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다문화 사회라는 국민의 인식은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2018, 여성가족부). 그러나 이를 환영하며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던지는 질문으로 “아는 집이 아니라 독자들의 가정에 인종과 언어, 문화, 종교가 다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인을 며느리나 사위 등 가족 구성원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가?” 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높은데, 전국 다문화 인식조사(2018)에서는 우리나라가 인종에 대한 편견이 심한 나라이며(76%), 본인 스스로도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64%나 됩니다. 또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계층은 중하층이나 하층으로 소득수준이 대부분 낮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남아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많은 영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또는 ‘가난한’ 이미지로 이민자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많기에 상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물론 수적으로는 고려인 포함 중국 동포가 70만 명 정도로 가장 많지만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이기에 동포가 주는 다문화 명분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확연히 다른 혈통과 인종,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로 구성된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민자들에게 다문화 프레임은 더욱 강합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다문화적 상황과 역사로의 사회적 변화, 상호 문화 이해의 부족과 함께 전통적인 인식으로부터 오는 편견은 필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옵니다. 한국 사회도 들어 온 낯선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과 존중이 필요하지만, 들어 온 이민자들도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하고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수용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적응프로그램’,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정방문서비스’입니다.
혹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대와 사회적 서비스가 지나치고 국민을 역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을 때 맞닥뜨릴 갈등과 사회적 비용들을 생각한다면 이를 대비한 선제조치 즉 예방조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향후 이러한 특별복지는 다문화 사회 전개 속도에 따라 보편복지로 순차 흡수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주민의식 고취가 중요한데 일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센터에는 이주민으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이 있답니다. 매주 일요일 센터에 와서 다른 이민자들이 방문하기 전에 입구, 계단, 화장실 청소와 함께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지요. 그 다음 쓰레기봉투와 긴 집게를 들고 금정역 주변 식당가와 산본 시장 일대를 돌며 환경미화 활동을 합니다.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물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인도에서, 미얀마에서, 베트남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기 시장 앞에 다문화센터에서 봉사해요. 여기 군포에 살아요.”라고 말하지요. 사람들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하네~”라고 격려합니다. 
 다문화는 우리의 지역 주민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이웃’입니다.

금정역 근처와 산본시장 일대를 청소하는 새로운 이웃, 다문화

 

김강남 사무국장
군포이주와 다문화센터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188-1 2,3층
070-4155-7979

이 글은 <행복한 동네문화 이야기 제153호>에 실려 있습니다.

 

 

< 행복한동네문화이야기 >는 

• '지역적 동네'뿐 아니라 '영역적 동네'로 확장하여 각각의 영역 속에 모여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스토리와 그 속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문명, 문화현상들을 동정적이고 창조적 비평과 함께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국내 유일한 동네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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